SKT "주파수 최종안, 경쟁왜곡·과열경매 불가피해졌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은 28일 미래창조과학부의 1.8㎓ · 2.6㎓ 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복수 밴드플랜 경매 방식인 4안으로 확정된 것에 심각한 경쟁왜곡과 천문학적 수준의 과열 경매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달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인접대역 확보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그에 따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SK텔레콤이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방안이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은 "경쟁왜곡과 과열경매를 사전에 방지할 정교한 할당방안과 할당조건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됐다"면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파수 경매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앞서 다섯 가지로 내놓았던 할당안 중 1안과 3안의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제4안'을 선정했다. 이달 말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 뒤 7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경매가 실시된다. 이번에 할당되지 않은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