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린 中 코너 몰린 北

'북핵不容' 압박에 관계변화 불가피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국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 불용' 원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믿는 구석'이 사라진 북한은 코너에 몰리게 됐다. 초조하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북한으로선 중국의 압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난 셈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키로 한 것은 '더 이상 북한의 폭주를 지켜볼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 '로켓 발사를 하지 않으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했다"면서 "중국이 외교무대에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달 7~8일 미ㆍ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6자회담이 어떻게든 조속히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취해야 6자회담 등 대북 접촉을 할 수 있다'는 한ㆍ미 등 국제사회의 주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보이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혈맹'인 중국이 돌아섬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 환경을 완화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이겨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ㆍ미ㆍ중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정책을 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북한으로서도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에 2ㆍ29 합의 내용을 뛰어넘는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ㆍ29 합의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핵ㆍ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한ㆍ중 정상회담 전 특별한 외교적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다. 앞서 한ㆍ미, 미ㆍ중 정상회담 직전 국면전환을 위한 깜짝 발표를 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다만 북한은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사흘 만에 첫 반응을 내놨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7일 새벽 대변인 긴급성명을 통해 대화록 공개를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번 망동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