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를 공개했다. 이 회의록은 지난 대선당시 원세훈원장이 새누리당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냈던 문서다. 그렇다면 남원장은 어떤 의도로 회의록을 공개한 것일까.
25일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문서공개는 남원장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원장은 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해 2급비밀로 분류된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국회와 언론등에 이미 배포된 상황에서 비밀로 취급할 이유도 없지만 공개를 위해서는 일반문서 재분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 제 21214호 규정 13조 2항에 따르면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해 실시한다'고 명시됐다. 결국 회의록의 비밀재분류의 권한은 남 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남원장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바꿔 공개한 것은 군출신인 이유가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회의록을 먼저 열어봤을 남원장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란 것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40~41쪽에는 정상회담당시 노 전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남원장이 취임이후 대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중이지만 정치적으로 흔들릴 경우 어려움이 많아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끝났고 여기에 'NLL포기'논란에 추가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를 삼겠다는 것이다.
남원장은 취임사에서도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돼있다. 여러분들도 전사로서의 각오를 다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개입 의혹에 따른 '오명'을 벗고 본연의 기능인 국가 최고 정보조직으로서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업무에 진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과거 진보 정권을 거치며 약화된데 이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북 정보력 재건에 역점을 뒀다.
남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라며 "북한은 현재도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전략전술의 침투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원장의 이번 회의록 공개는 노전대통령과의 악연이 한 몫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남원장은 노무현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당시 인사문제로 노무현정부와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문에 남원장이 장성진급 비리의혹수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싸움으로 시작된 이번 문건공개는 6월국회에서 계획했던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관련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등 정치권 기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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