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NLL과 고(故) 노대통령의 발언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은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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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서해상에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측에는 해군력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쌍방간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설정 배경이 됐다.

국방부는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여간 이어진 정전회담에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면서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LL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남측 관할하에 있던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이 그어졌다.

정부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은 남북 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못박고 있다. 해군 2함대도 NLL을 수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유엔군사령부도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을 통해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며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은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사태를 유발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불만을 터뜨렸다.

1999년 9월에는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했다. NLL 해상에 2개의 수로를 지정했고 서해 5개 섬의 통행시 2개의 수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꽃게 철만 되면 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 설치 논의가 의제로 올랐다. 이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입수해 배포한 국자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10.2~4 평양)'중 NLL관련 발췌본 전체내용이다.

▲3쪽 = (노무현)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4쪽 = (노무현)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17쪽 = (김정일)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쪽 = (김정일)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노무현)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35쪽 = (노무현) 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쪽 = (노무현)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그거 지금 못 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41쪽 = (노무현)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할 것 아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쪽 = (노무현)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쪽 = (노무현)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50쪽 = (노무현)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7쪽 = (노무현)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63쪽 = (노무현)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 (노무현)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69∼70쪽 = (노무현)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72쪽 = (김정일)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73쪽 = (노무현)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내)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74쪽 = (노무현)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예 좋습니다.

▲85쪽 = (김정일)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87쪽 = (노무현)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88쪽 = (노무현)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97쪽 = (노무현)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102쪽 = (노무현)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일)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노무현)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이번 노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선언도 중요하지만...보다 해야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노무현)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뒷걸음질 치지 않게...쐐기를 좀 박아 놓자...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