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넥스 활성화·장기펀드 조세감면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넥스(KONEXㆍ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장기펀드 조세감면과 외국인투자촉진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협의결과를 전하고 "당정은 최근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미국 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 애로요인들을 해소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위에서 "코넥스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한다"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현재 2조3000억원이 투자가 대기 중이어서 이번에 추진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라서 해외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금융시장과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이 목소리가 있다"면서 "국책은행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버냉키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치의 빈틈없는 대응책을 잘 수립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을 충실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 기현정책위의장,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나성린ㆍ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