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섬’으로 내몰리는 서민아파트

[아시아경제 장승기 ]

‘님비 현상’에 주택공급 정책 파열음
광주 ‘신 주거타운’내 임대아파트 계획 백지화
전문가들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시각 필요”

서민들의 가장 큰 희망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다. 하지만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다가가기 어려운 꿈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약자를 고려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등 주택공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 소위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에 주택공급 정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같은 ‘님비 현상’에 밀려 애초 계획했던 임대아파트 건축이 백지화되기도 했다.

‘광주의 명동’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신(新) 주거타운’으로 불리는 상무지구에 서민아파트를 건축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는 목적이 서민의 주거 안정인 만큼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님비에 발목 잡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도심에서 밀려난 임대아파트
광주시는 20년 만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말 부지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을 지정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당시 상무지구가 주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6월 상무소각장 인근 1만5495㎡ 부지에 29㎡(8.7평)와 39㎡(11.7평) 규모의 임대아파트 786가구를 착공할 예정이었다.

시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상무1지구 운동시설용지와 하남2지구 체육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교부 결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마친 시는 지난 3월 돌연 영구임대아파트 부지를 변경했다. 대체 부지로 서구 농성동 옛 서부경찰서(1만1530㎡) 자리와 남구 주월동 대흥스카이 아파트 인근(8600㎡) 등 2곳으로 선회했다.

시의 이 같은 갑작스런 부지 변경은 애초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부지로 지정된 서구 치평동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과 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 심화
광주의 최고 ‘노른자위’ 땅에 신축될 예정이었던 임대아파트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상무지구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주변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강력히 반대했고,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상무지구 금호·대우, 현대, 호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는 기자회견까지 갖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민 1865명이 서명한 영구임대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20층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점은 아파트 및 토지 가격 하락, 그리고 주거 환경의 악화 때문이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땅값은 물론이고 아파트 값도 내려가지 않겠느냐”며 “시는 애초 약속했던 것처럼 관광서 등 대규모 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거부감에는 경험적인 이유가 있다.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주거지역의 집단 슬럼화로 범죄 등 도시문제가 잦아지고 집값·땅값이 떨어지게 된다는 피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시급”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도 영구임대아파트는 10개 단지 1만3920호가 건립돼 있지만 입주 대기자는 무려 7000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사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정책이 ‘님비’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 이주 대상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A종합사회복지관 한 사회복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마치 혐오시설로 취급하고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다”며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인 만큼 폭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한 교수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고통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기본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다”며 “양적인 확장도 시급하지만, 질적 향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임대주택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행정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사업부지 변경은 지역 주민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것으로, 향후 추진될 공공임대주택 정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대체부지로 사업을 변경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광주지역의 38% 정도가 무주택 가구로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광주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