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정치적 규제는 안된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23일 출입기자단과 계룡산 산행을 하며 "일감몰아주기 자체는 규제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넓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계의 걱정도 초기와는 달리 경제민주화를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공정위도 같이 논의한다"면서 "모든 경제 행위를 법이나 규제로 접근하는 자체는 좋지 않다"고 했다. 독과점 시장이 있으면 기업수를 늘려 시장 자체를 경쟁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법으로 정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 부당단가인하 문제는 현재 조치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의미에서 규제하려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관세를 낮춰서 시장을 자율화 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법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되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오는 25일 경제5단체장과 관계 정부부처간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현안 등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기업활동 관련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들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