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 4.0 시대 선도 통상정책'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의 통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대내적으로는 ▲통상조직 개편으로 인한 무역자유화 후퇴 우려 ▲수출과 내수의 연계 약화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요구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선진권 경제 저성장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교착과 지역단위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시화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 급변하는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으로 수출 모멘텀의 지속적 확충,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 경제전반의 혁신 촉진 등을 꼽았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3대 핵심 통상정책 과제로 보고서는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서비스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을 제안했다.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의 구체적 실천과제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첨단·서비스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정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TISA 활용,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을 위한 실천과제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시행, 경제자유구역(FEZ)내 무규제 의료·교육·법률·문화 서비스 융복합 투자지구 설립, FEZ내 영어공용화 실행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