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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사 잘못된 지배구조 관행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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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잘못된 행태나 관행을 바로잡는데 힘쓰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3년도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 등 기업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범체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실제 지배구조의 행태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활성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자율의 규율체계가 활발히 기능하도록 주주권의 행사 여건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재산의 관리자이자 경영 감시자인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향후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과 사유를 공시토록 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 자문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펀드'가 대부분 의결권 행사는 하고 있으나, 찬성 비율이 지난해 3월 기준 97.5%에 달하는 등 의결권이 내실 있게 행사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해 지배구조의 '공익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마련했으며 이 TF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역할 강화, ▲사외이사 선임 등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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