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건설업계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 정책을 반기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주택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은 건설업계 일감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을 정상화하며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폭 줄어드는 주택공급물량=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의 63%수준인 37만가구로 대폭 줄인다. 지난 20일 확정, 발표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수도권 20만, 지방 17만가구를 인허가해 공급과잉을 막기로 했다. 다만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늘려 10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30만 가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줄인다. 지난해 5만2000가구가 인허가 됐으나 올해는 4ㆍ1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로 대폭 낮췄다.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올해 청약물량은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절반 줄어든다.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6월 말 발표한다.
이미 지정한 택지지구 지정을 해제시키기도 한다. 인천검단2지구는 이미 지난달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주민 70% 이상이 택지지구 취소를 요청했다. 고양풍동2지구 역시 올 하반기 지구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하대성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을 거쳐 택지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인데 고양풍동2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주택시장 호전 전망= 건설업계 등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에 비해 많은 주택공급으로 초래된 수급불균형이 지난 4월 정부가 일명 '4ㆍ1 대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주택시장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은 "그동안 취약한 수요에 비해 주택이 과잉 공급돼 수급불균형이 생겼고 주택시장이 악화됐던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공급조절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수도권 공급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도권은 과잉공급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공급을 줄이면 2~3년 정도에 걸쳐 미분양 적체물량이 해소되고 주택시장 정상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희선 알투코리아 전무는 "총량적인 주택공급 조절에 동의하지만 규모별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진설계 안된 재건축 연한 앞당겨= 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극도로 침체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진설계는 6층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1988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후 2009년 개정돼 3층 이상, 연면적 1000㎡, 높이 13m의 건축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약 1951개동, 21만7926가구가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분양신청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노원구,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중ㆍ고층이어서 사업성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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