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약 '정부 3.0' 실천 방안 나왔다

정부, 19일 오후 '정부 3.0' 비전 선포식...정보-데이타 공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어린이집 관련 정보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대규모 사업ㆍ국가 지방 재정에 관한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ㆍ공공데이터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민원 서비스가 생애주기별ㆍ종류 별로 통합되는 한편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 정원제, 신입 사무관 지방 의무 근무제ㆍ고위공무원 임용시 타부처 및 지방 근무 가점제 도입, 인사 교류 확대 등도 실시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달생하기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뼈대로 하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공급자 위주의 소극적인 정보ㆍ공공데이터 정책을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 패러다임으로 바꿔 연 31만건에 불과한 정보 공개 건수를 1억건 수준으로 늘이기로 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지방재정ㆍ환경ㆍ교육ㆍ안전 정보 등에 대해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에서 국민과의 정보 공유ㆍ소통ㆍ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사업 등 주요 국정 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ㆍ전자 공청회ㆍ전자 설문 조사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상ㆍ교통ㆍ지리ㆍ교육ㆍ복지 등의 공공 데이터도 적극 개방해 일자리 창출 등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ㆍ경기의 버스 교통 정보가 공개되자 한 고등학생이 관련 앱을 만들어 순식간에 퍼졌던 사례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의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민원 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출생신고시 현재는 보육료ㆍ양육수당ㆍ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민원을 일일이 각 기관 별로 방문해 처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범정부적협업체계를 구축해 아이디어ㆍ창업ㆍ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전자 태그나 위치 정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해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미래전략ㆍ과학적 행정기반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ㆍ보건복지부 등 20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 관리 정보를 공유ㆍ연계하도록 하는 등 부처간 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ㆍ통합을 강화해 부처간 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상회의실과 PC 영상회의,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의사 소통ㆍ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칸 칸막이 제거를 위해 범정부 통합 정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제 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 부처간 교류 정원제ㆍ중앙-지방간 계획 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입 사무관의 지방근무 의무화ㆍ지방 및 타 부처 근무시 고위공무원 우선 임용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