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정부 3.0 추진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정보 및 공공데이터 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조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공공정보 접근성이 미약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매우 미흡하며,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도 적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 3.0 구현을 통해 정보 공개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데이터를 향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곤한 정보, 예산 집행내용ㆍ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의 참여자와 이력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해식품ㆍ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 결과,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학교 폭력 현황, 청소년 범죄 현황, 방범방재시설 설치 내역, 유치원ㆍ어린이집ㆍ노인ㆍ장애인 시설 정보, 각종 생활보장 급여 수급 기준,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 지자체별 주요 서민 물가 등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속해 우선 공개된다.
또 하천, 도로 등 토목공사 관련 정보, 지역 축제 원가 정보, 공사 발주 세부 내용 및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로 분류돼 선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등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간주해 즉시즉시 공개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국민신문고 내역을 분석 또는 분야별 여론조사, 언론보도 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공개 수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분류해 선제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가정 복지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 내역,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제 확대, 식품ㆍ위상ㆍ환경 분야에선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결과, 거주지역 주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보,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 및 평가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국가ㆍ지방 재정 분야에선 모든 공기업의 채무현황, 지역 단위 통합재정통계, 대규모 투자사업, 지자체ㆍ지방공기업 채무ㆍ부채 현황, 사업별 원가 정보, 세입금 징수, 자금 수지, 지출현황,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이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발주계획부터 준공검사까지 전 계약과정에 대한 정보, 시장 참석 주요 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등도 전면 공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정보를 공개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는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상 비밀로 해야 하는, 즉 국가 안보ㆍ국민 생명 및 신체보호, 사생활 보호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원문까지 생산 즉시 사전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 공개 대상도 부처별 위원회, 출자ㆍ출연ㆍ보조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문 정보 사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중 중앙 정부 부처 및 시ㆍ도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도 현재 국회 심사 중으로 6월 말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한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방된다. 정부는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등 민간의 수요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먼저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정보의 경우 현재는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ㆍ노선ㆍ정류소 정보만 공개되지만 앞으로 지하철, 항공, 항만 운행의 실시간 정보, 지역별 교통 정보, 도로 정보 등 모든 교통정보와 주변 시설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지리 정보도 정제된 GIS 정보,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지리 정보를 공개해 다양한 다른 정보와 융ㆍ복합시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 정보도 교육기관 평가ㆍ입시 및 시험ㆍ다양한 교재 정보 등을 공개해 교육 관련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복지 분야는 연계 정보, 각종 복지기금 수급ㆍ상세 정보 등을 공개해 투명한 예산 배정ㆍ집행과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 정보도 국가 예산 배정 및 집행에 관한 데이터와 부처별 사업별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투명성ㆍ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이미 지난 5월 1차 전수조사를 거쳐 개방
대상과 일정을 선정한 상태다. 현재 2260종인 공개 대상 정보를 2017년까지 615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민간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정보는 Open API를 통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35종에서 2017년까지 356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정보 공개ㆍ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 사례를 창출해 제2의 벤처붐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ㆍ경기 지역의 버스 교통 정보를 활용해 한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확산됐듯이 다양한 정보ㆍ데이터를 이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탄생해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5만명의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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