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난 '정부 3.0', 도대체 뭐길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일자리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책 추진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와 국민 간 소통 및 협력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 1.0과 2.0이 각각 정부 중심과 국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0은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다.

아울러 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와 참여가 이뤄지던 방식에서 능동적 공유, 소통, 협력 등을 강화해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지향도 담겼다.

행정서비스는 정부 2.0의 '양방향'을 넘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민간 차원의 능동적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와 4월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보공개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