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조경제는 표절…경제민주화는 저지" 정부·여당 성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은 1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표절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보를 경제민주화 입법저지라고 연달아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했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인 사이버코리아 21(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며 표절론을 주장했다.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은 1998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건국을 주장하며 제시한 국가 장기발전 비전이다. 최 의원은 창조경제의 중심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역량강화는 국민의 정부에 기존산업에 정보통신을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고자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쉬운 창업여건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발판마련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산업 육성▲사람중심의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창출 ▲융합형인재 등 창조경제의 주요 분야가 국민의 정부에서 다룬 정책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에 불과하다"며 "이쯤이면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표절한 '참조경제'로 불리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이날 오전에 있었던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수장들의 모임을 경제민주화 저지 대책회의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모여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쏟아냈다"면서 "말이 좋아 신중론이고 기업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포장한 '경제민주화 입법저지 대책회의'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 수장들의 오늘 모임과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재계 반발 뿐 아니라 대선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정부의 가면무도회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마했다. 이어 "오늘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 성과를 나누자는 주장에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고 대꾸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확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오늘 경제수장 모임이 입법을 앞둔 국회에 일종의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성과가 있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정부여당의 입법저지 활동으로 6월 국회가 빈껍데기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