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 허리띠 졸라맨다

1025억 규모 539개 사업 전면 재검토, 예산 절감 64억 원,체납액 징수 등 세입 확충 14억 원 ...인건비, 복지사업 예산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6%를 절감하는 규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최근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징수여건 불안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 어려움에 대비해 향후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나섰다.

구는 예산절감 64억 원과 세입확충 14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중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539개 사업, 1025억 원 중 464개 사업, 64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 절감과 세입예산의 재검토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 활동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출예산의 예산낭비 요인 등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을 조정·절감한 결과로 중점검토사항은 경상비(소모성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 등 절감,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여건이 변경된 사업의 유보 또는 사업취소 조치, 민간이전 경비 지원 효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숨은 세원 발굴 확충 및 체납 징수 활동 강화다.

인건비, 복지사업 예산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6%를 절감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 24억 원▲ 경상이전비(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16억 원 ▲자본지출(시설 및 물품구매 등) 19억 원 ▲기타 공단사업비 5억 원이다.

성동구는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등 고정적 경비가 늘어나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소모성 경상경비(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토록 노력했다.

또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예산편성 후에도 해마다 강도 높은 예산사업 재검토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화작업을 진행해 왔다.

연도별 세출 절감 현황을 보면 ▲2010년 139억 원 ▲ 2011년 98억 원 ▲2012년 73억 원이다.

이런 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 효율화 노력 결과로 절약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하게 재투자해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2년도 하반기 지방예산 집행율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 (대상)를 수상한 바 있다.

또 부족한 재원을 감안해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지난 2012년5월 제정, 2013년도 본격 시행해 기금 등 내부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사업도 적극 발굴해 135건을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입 징수율 제고, 행사성 경비 축소와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향후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산 편성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이 없는 지 살피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는 등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소규모 인원 프로그램은 권역별 통합 조정 운영 등을 추진하며, 시설 장비 등의 구매도 가능한 억제하는 대신 기존장비를 보수해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살림살이를 아끼고 절감된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구민의 관심이 높은 교육·복지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