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소규모 공사 입찰제한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내년부터는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대형건설업체의 입찰 제한 업종이 확대된다.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하인 토목건축, 토목, 건축공사와 180억원 이하의 산업·환경설비공사, 20억원 이하 조경공사는 수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19일자로 행정예고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5개(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업종의 입찰참여 제한 범위를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1%에 해당하는 12억원 이하 공공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의 적용 상한선은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시공능력평가액이 2000억원인 업체는 20억원 이하의 토목건축, 토목, 건축 공공공사에는 입찰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 산업·환경설비, 조경 업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각각 4조1000억원, 18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 금액이 1% 이하인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이 업종의 경우 하한선의 상한은 각각 180억원, 20억원으로 정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소규모 공공공사에 입찰 제한을 받는 업체가 147개의 토목건축업체에서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총 202개 업체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업종의 상위 3% 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011년 기준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