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월 입법戰'…與, 창조경제 '칼' 경제민주화 '방패'

김기현 정책위의장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돼선 안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새누리당 지도부가 각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17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11개 주요 상임위 개회를 앞두고 오전 8시에 경제민주화 정책의총을 열어, 일자리와 창조경제를 최우선 처리하되 경제민주화와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은 완급과 강약을 조절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주와 내주 2주 정도가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가 이뤄지는 기간이며, 이를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 6월 국회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중요한 시기"라면서 "각 상임위에서는 목표한 법안들이 잘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황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돼 당내에서 의견을 좁혀 입법화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활발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최고위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부당특약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과의 관계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김기현 정책의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도록하고 ▲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인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넘어서야 하고 갑과 을에도 끼지 못하는 병, 정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도 모두 상생하는 룰을 만들어서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환자의 아픈 부분을 수술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수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경제민주화는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면서 "경제민주화 갑을 논쟁은 자칫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을 막으려면 주도면밀한 포괄적 해법을 찾아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정간 의견을 조율했다.

당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실제 상임위 활동과정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물론 당 지도부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일부 상임위 위원들이 곳곳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가 6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법안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감몰아주기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남양유업방지법의 경우 여러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여야가 양보하고 설득하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