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중기적합업종에 걸릴 가능성은?"

"결국 국내 기업만 잡을 것" 전망 우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스타벅스가 중기적합업종에 걸리겠습니까?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에도 결국 국내 기업들만 잡을 겁니다."(A외식업체 담당자)

국내 외식업계가 휴게음식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게음식점업에는 스타벅스ㆍ피자헛ㆍ맥도날드 등 외국계기업이 속해있지만 이들 외국계는 규제망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선정에서도 아웃백, 놀부 등의 외국계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국계 봐주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국내 외식업계들은 휴게음식점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있어서 이번에도 국내 토종업체들만 대거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오는 8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피자ㆍ햄버거ㆍ커피 등 3개 휴게음식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신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업종에 외국계인 피자헛,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이 포함된다는 것.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이들 외국계 업체들은 솜방망이 규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계 기업을 규제대상에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ㆍ미 자유무역 협정(FTA) 위배 문제로 국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때와 마찬가지로 동반위가 이들은 의도적으로 제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대기업 외식업체 한 관계자는 "아웃백, 놀부 등도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대상에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여론에 못 이겨 겨우 들어갔지만 실제 규제안을 보면 국내 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허술하다"면서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국내 외식업체 관계자는 "외국계 업체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이 때문인지 아웃백, 놀부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규제가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반위는 지난달 외식업의 신규 매장 출점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역세권 10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되 복합다중시설에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분류,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ㆍ중견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구분했다.

이에 패밀리레스토랑 톱 3위 업체인 빕스와 애슐리 등 국내기업은 대기업에 속해 2만㎡이상의 건물에만 출점할 수 있지만 아웃백은 외국계라는 이유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1만㎡ 이상 건물이면 출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남 신사역 사거리에서 도산대로변까지 빕스와 애슐리가 입점할 수 있는 건물은 단 하나도 없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은 청담CGV씨네시티이지만 이것도 연면적이 1만9000㎡에 그쳐 2만㎡이상의 건물에 출점토록 한 권고안에 위배된다. 그러나 아웃백은 예외다. 1만㎡만 넘으면 이보다 작은 건물에도 얼마든지 입점이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타깃이 이미 정해졌다고 단정 짓고 있다.

피자와 커피 브랜드를 보유한 토종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패밀리레스토랑에 이어 피자, 커피까지 규제대상이 되면 결국 우리가 보유한 모든 브랜드들이 걸리게 되는 셈"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외식업을 영위하기에 여건이 너무 악화됐다"며 "사업을 계속 하려면 하는수없이 국내보다 해외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