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의 실제관행을 개선하고, 공익대표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이라면서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분리매각 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법, 상호저축은행법 등과 함께 앞으로 정부가 제출할 금융입법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