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7000억 추경, 2·3분기에 모두 집행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5조7000억원의 세출증액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중 30%인 1조7100억원은 2사분기에, 70%인 3조9900억원은 3사분기에 모두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추경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사분기내에 모두 집행해 조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월말 현재 재정 집행률은 47.8%로 기존의 집행 목표 47.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 조기집행률 6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5월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은 "5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각 부처와 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말한 뒤 "5월말 기준으로 예정보다 0.5%p 초과했는데 상반기 60%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2사분기 까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효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사업이 경기반등에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2사분기 30%, 3사분기 70%의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측은 확정된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말 예산 몰아 쓰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하반기 집행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집행계획을 재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Guide Line) 제시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사례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