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금리인하 효과…올 경제성장률 2.8%로 수정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2.8%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2.3%보다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6월말에 개최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 수정됐다. 지난 2012년 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201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로 예상했다. 3% 성장률은 그러나 3개월이 지난 3월 2.3%로 하향 수정됐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고 소비와 투자 등 모든 부문의 지표가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5월 기준금리 인하였다.

17조3000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는 약 0.3%의 경제성장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추경 통과 이후 "추경이 확정되면서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추경으로 0.3%의 경제성장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추경으로 시작된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성장률 2.6~2.8%는 지난 3월 2.3% 성장률에서 상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로 인한 영향력 지수를 감안한 수정 발표치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본격 성장궤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9위에 그치고 있다. 2014년에도 우리나라 전망치는 3.9%로 최하위권이다.

올해 아시아권 주요 국가의 성장률을 보면 ▲중국(7.8%) ▲인도네시아·필리핀(각 6.0%) ▲인도(5.8%) ▲말레이시아(5.1%) ▲태국(4.9%) ▲홍콩·대만(각 3.4%) 등이다. 2.8%로 예상하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싱가포르(2.4%) 하나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29일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두고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높은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여건과 환율 변화 등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엔저 현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정책방향은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는 연초에 확정된 구체적 안을 집행하는 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에 확정된 정책을 집행해 실현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점검해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