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터넷 통신 감시위해 일본판 NSA 설립 추진한다.

내각관방정보보안센터 일본 국방성내 설치 제안...장기적으로는 사이버보안센터 설립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일본이 인터넷 기반 통신을 감시하는 일본판 NSA(미국 국가안보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최고위 국가 안보 보좌기구인 내각관방정보보안센터(nisc)는 지난 10일 ‘사이버보안 2013’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을 감시하고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방어대(Cyber Defense Corps)를 일본 국방성내에 설치하고 궁극으로는 일본판 NSA인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인 NISC는 사이버 스파이 감시하고 이에 맞설 수 있는 법률을 강화하는 법안을 권고했다고 NISC 츠치야 모토히로 위원이 전했다.

그는 일본 국방성 내에 설치될 사이버방어대의 최우선 과제는 자위대 보호 이상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국방성은 자외대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NISC는 또 일본 헌법 21조와 일본 이동통신사업법 4조가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하도록 일본 정부에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그는 헌법 21조와 이동통신법 4조는 정부가 모니터하고 도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정부의 국제관행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NISC 권고안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센터’라는 새 기구는 인터넷 통신망 간선회로 지상국에 시설을 설치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나 혐의가 가는 통신에 대해 제한된 모니텅을 수행한다.
츠치야 위원은 “일본은 일본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NSA나 영국의 정보통신본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2015년께 사이버보안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도했지만 츠치야 위원은 이권을 다투는 여러 부처와 기구들간에 치열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기구가 설립된면 일본 경찰청이 잃을 게 가장 많은 부처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현재 사이버보안센터는 서류상의 제안일 뿐이지만 그것이 문서로 작성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진전 “이라고 평가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