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후 남는 700㎒ 주파수…방송vs통신 격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으로 여유가 생긴 700㎒ 대역 주파수의 활용 방안을 놓고 방송과 통신 관련 학회가 업계를 대신에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는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방송과 통신을 대표하는 각 학회의 학자들은 700㎒ 대역 주파수를 두고 "공공의 재산인 전파인 만큼 방송에 사용해야 한다"(방송계)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통신에 분배해야 한다"(통신계)는 주장이 맞섰다.

700㎒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긴 데다 혼선이나 잡음이 적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지상파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 시절 54∼806㎒의 주파수를 사용했는데, 디지털 전환으로 470∼698㎒ 대역을 방송에 활용하게 된다.

디지털전환 완료 후 지상파 방송사가 여전히 700㎒ 대역을 사용 중이지만 오는 10월 채널 재배치가 끝나면 700㎒ 대역에서는 108㎒ 폭의 주파수가 남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유휴대역을 회수해 추후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후 작년 1월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의결하면서 이 중 40㎒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추후에 다시 이용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유휴대역 중 728~748㎒ 대역, 783~803㎒ 대역 등 두 블록을 통신용으로 배치하고 이와 인접한 13㎒를 보호대역으로 용도를 정했다.

다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로는 발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또한 700㎒ 대역을 용도를 결정하기까지 행정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관리하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어디가 담당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이 주파수를 이미 회수가 된 주파수로 볼지 여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회수 주파수는 국무총리실이 담당하지만 회수 전의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의 관할이다.

방송계는 "주파수 사유화는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입을 모았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부터 전파 관리의 핵심은 희소한 주파수 자원인 전파를 통해 누가 더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이용권을 주는 것이었다"며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이 디지털방송에서 미국식인 다중주파수망(MFN)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DTV 난시청 지역이 존재한다"며 "난시청을 없애고 최적의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파 TV가 초고화질(UHD)TV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주파수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700㎒ 대역이 방송용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주파수이므로 이 대역을 UHDTV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 디지털 전환 후 남는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디지털 방송의 전송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국제적 조화·경제효과 고려해야"한다고 반박했다. 700㎒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이 대역 주파수가 통신에 사용되면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더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덕규 목원대(정보통신공학) 교수는 "각국의 700㎒ 대역 주파수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인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108㎒의 유휴대역 중 84㎒ 대역을 경매를 통해 상업통신용으로 분배했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유휴대역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했거나 경매를 진행 중이다.

일본 역시 작년 6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미 2007년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디지털방송 전환 일정에 맞춰 D-TV 대역을 제외한 잔여대역을 휴대전화, 와이브로 등의 통신서비스에 개방하도록 결정했다.

박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유휴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고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도 이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각국의 주파수용도 분배 상황과 이용 전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휴대역 중 작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배정한 40㎒를 제외한 유휴대역에 대해 용도별 분배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파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