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우려 속 '주택바우처' 내년 시행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후덕 의원이 주최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택바우처'에 대해 전문가들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부터 재정부담 대책, 임대료 상승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후덕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파주갑)이 주최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10월1일부터는 임차료, 2015년 1월1일부터는 유지ㆍ수선비를 주거빈곤층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영ㆍ미 모델로부터의 정책 교훈과 우리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진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이 담합해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정부담을 생각해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각종 우려가 쏟아졌다. 먼저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바우처는 돈 주는 프로그램 그 이상의 주택품질 향상 유도, 공공임대주택 지속 발전을 위한 임대료 체계 개선 등의 운용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괜히 주택 임대료를 보전해줬다는 논문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고 적정 임대료를 제대로 만들어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공임대료 등의 다른 주거복지에도 쓰여 주거복지 사이에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에 인력ㆍ금전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은 공통적 사안이었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2002년부터 임대료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한번 주거보조비를 받은 사람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주택바우처에 드는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관련 국비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 과장은 고시원, 쪽방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준주택 거주자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면서도 주거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금의 수용 주체와 전달 체계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보조비가 다른 용도로 새어나가지 못하게끔 가상계좌를 만들어 임대인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지원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펴야 하고 지원기간은 저소득 노인가구,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3~6년, 최대 10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에 비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지원기간을 한정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대신 주택바우처와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근로장려 인센티브 등의 복합적 서비스로 계층 상향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주인들이 개인정보와 수입 공개 등으로 주택바우처 대상 임차인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대기간을 길게 할 수록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이 우선이고 그 보완책이 임차료나 유지ㆍ수선비 보조"라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김 과장은 "집행 제1기관은 지자체이지만 이를 임대차계약 확인, 주택성질조사 등에 대해 보조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분한 논의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방침을 확고히 했다. 김 과장은 "2007년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