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제중 정기감사 실시…폐지보다는 보완책"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국제중학교를 폐지하는 대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입시 종료 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제중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에 대한 논의가 훨씬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지적받은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제중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종료 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두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취소 권한을 갖고 있고 취소 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교육부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취소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현재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제중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오는 2015년까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답을 교육부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자유학기제, 역사교육 강화 문제 등도 다뤄졌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