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연기' 요청… 中企대출금리 차별 해소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 담보 대출금리 차별을 해소키로 했다. 또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을 결정하는 조례개정안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을 불평등 문제"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기업 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차등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갑인 금융권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사안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게 진정한 갑을 상생"이라면서 "금융 당국이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동일한 담보 대출이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 포인트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입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6.15%와 6.71%로 차이가 0.56% 포인트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가 1.08% 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남도의회에서 오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진주의료원 문제가 비록 다리를 건넜을지언정 다리마저 불살라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폐업상태에서는 추후 개업신고로 진주의료원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해산되면 다시 살릴 수 없게 된다"며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게 해 줬다"며 "지금은 이 기회를 살려 개혁방안을 어떻게 수립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