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오병윤 "남북국회회담에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10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정성이 있다면 '6 ·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6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져 시급한 과제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60년 동안의 정전상태를 마감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인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종편의 5·18?광주 민중항쟁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범죄행위"라며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종편 재승인 심사는 엄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편성권 검토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행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으로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예산 자체를 법률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입예산은 조세법률주의로 다루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안에 대해 심사하는 기형적 구조 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출법률주의를 확립시켜 예산의 세입과 지출 모두,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면서 "예산안 법률주의를 도입하여 국회가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