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만4000개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우리나라의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주장…'의원입법 규제평가', '규제총량제 도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1만4000개에 달하는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실시와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도 규제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9일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원칙을 내세웠다.

규제 폐지 및 완화의 근거로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세계 규제경쟁력 지표를 들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규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00위권 밖"이라며 "규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올 들어 등록 규제 수 순증률도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1만3914개였던 등록 규제수가 지난달 30일 기준 1만4796개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국민의 정부 집권 3년차인 2000년 이후 등록규제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는 집권 2년차를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났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 때도 2009년 1만1000개 수준에서 2012년 말에는 1만4000여개로 30%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감도 높았다. 19대 국회가 출범한지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전경련이 18대 국회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관련 법안 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2923개로 정부발의 규제관련 법률안 349개의 약 8배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19대 국회의 입법 건수로만 볼 때)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준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317건의 14.4배 수준"이라며 "가결된 법률도 의원입법이 295개로 정부입법 107개의 2.8배"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규제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건 국제적 추세"라며 "신규규제 도입시 증가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해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규제신설을 허용하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