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국내기업 '해외로 떠날까?'…엑소더스 딜레마

전경련 증세, 기업규제, 납품단가, 엔저, 생산비용,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등 7가지 징후로 분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 경제가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Exodus)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 및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논의, 과도한 기업규제 등이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저현상,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反)기업 정서 확산 등 7가지 징후가 발견돼 우리 기업들의 국내 경제 탈출 러시(Rush)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해외직접투자액의 최근 추이를 분석, 이 같은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 직전 단계에 와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해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는 236억3000만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해 국내로 들어온 돈보다 해외로 나간 돈이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게 주요 근거다.

기업들의 한국경제 이탈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沈下) 및 저성장 구도 심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전경련은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경영 환경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기업들은 예측불허의 경영 환경에서에도,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엑소더스 현상의 주요 원인 중 전경련이 가장 크게 주목한 부분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증세(增稅) 논의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1990년 38.1%에서 2012년 25.4%로 12.7%p 인하된 가운데,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8%로, 영국은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과도한 기업규제도 기업 엑소더스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전경련은 그 근거로 지난해 7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기업 164개사 중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이 단 1개사(0.7%)에 불과했고 U턴 촉진 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진 국내 기업 환경도 기업들의 해외 러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단가인하가 금지된 만큼 해외로 거래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들은 시장변동에 따른 신속한 가격조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하도급법 개정으로 시장가격 변동 등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부품공급선을 외국 기업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되는 엔저현상이 해외생산 기지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평균 손익분기점 환율은 1185원으로 국내 산업은 이미 적자구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엔저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단가 안정의 목적으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 밖에 전경련은 반기업 정서 확산, 높은 생산요소 비용과 경직된 노사관계를 기업 엑소더스 사전 징후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