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윤의장 사퇴하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윤화섭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비교섭단체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장의 두 번에 걸친 사과와 본회의 무산에 대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의장과 양당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경기도 의회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바란다면 윤 의장은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윤 의장의 외유 사태를 겪으며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건설적인 국외 출장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7월 회기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새누리당의 7일 의장 불신임안 제출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낯뜨거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어떠한 자정 노력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의장 사퇴만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성(진보정의, 고양), 유미경(진보정의, 비례), 송영주(통합진보, 고양), 홍연아(통합진보, 안산), 최재연(진보신당연대회의, 고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기자회견 전문 내용>

경기도 의회 윤화섭 의장은,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 나흘 간 김경표 위원장과 함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예산으로, 거짓 핑계를 대가며 칸 국제영화제를 다녀온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자 2회에 걸쳐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어 오늘은 새누리당의 회의 참석 거부와 민주당의 의총 결과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우리 비교섭 의원들은, 의장의 두 번에 걸친 사과와 본회의 무산에 대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의장과 양당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경기도 의회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바란다면,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윤화섭 의장의 부적절한 이번 외유는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외 여행 중 상당 부분이 공심위 심사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 의장이 다녀온 미얀마 국외여행의 경우도 이러한 심사 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공심위의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미비한 준비로 결국 양곤주 의회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심사 제외 요건이었던 초청장도 여행을 떠나기 전이 아닌 미얀마 여행 도중에 받아오는 등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비단 윤화섭 의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원이, 피감 기관의 예산으로 외유를 떠나면서도 공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회 내의 자정 노력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킬 뿐 아니라 실제 심의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적절한 외유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2월 회기에 이상성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아니, 이번 사태를 겪으며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 조례안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심사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교수/시민단체 외에 경기도민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우리 비교섭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자정 능력과 양심을 믿고 있으며, 이번 윤화섭 의장의 외유 사태를 겪으며 공적 도덕성에 대한 의식 또한 강화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국외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7월 회기에 재상정할 것이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의원들의 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덧붙여, 새누리당의 의장 불신임안 제출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낯뜨거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어떠한 자정 노력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의장 사퇴만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