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新산업지도]아베노믹스 성공여부, 전문가들도 반신반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실물경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지 않는 이상 아베노믹스는 오히려 재정 악화라는 실패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계가 아베노믹스에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심화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동차·전자·철강 등 주요 업종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해도 문제다. 일본과 무역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일본 경제가 망가질 경우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 경제가 망가지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 등이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아베노믹스의 연착륙을 바랄 수밖에 없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며 "돈만 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자산가격만 올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양적완화 정책이 소비나 투자 진작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양적완화로 실물경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에 대처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도 답답한 부분이다. 권 실장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현상 등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수출 시장에서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자금 다변화 등을 통해 환리스크를 줄이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권 실장은 아직까지 엔저 기조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럴수록 아베노믹스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무너지거나 바뀐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가 현재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실물경기 쪽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이 양적완화를 그만두고 유동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 여건도 아베노믹스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본 주가가 요동을 치고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80%까지 올라갔다가 60%로 다시 떨어지는 등 아베노믹스가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내 이슈가 경제 쪽에서 정치·외교·군사 쪽으로 옮겨간 것도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아베노믹스의 추진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아직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베 내각이 들어서기 전부터 대부분 전문가들이 일본의 실물경기가 금방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며 "현재 상황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라기보다는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풀어놓은 유동성과 엔저로 인해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떨어져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실물경제 부양 효과가 올 하반기를 넘어 계속 지연될 경우 정부의 재정 악화만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이 연구위원은 "아베 정부는 하반기 소비세 인상을 통해 구멍 난 재정을 메워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는 목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었는데 실물경제와 얼마나 맞물린 정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대일본 수출 감소와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수지 악화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엔저 등이 급격히 나타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고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엔저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은 오히려 더 큰 악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엔저에 대항하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된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편향돼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아베노믹스 실패로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원화 가치 하락을 가져와 외환시장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들이 부실해져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며 "시장에서 조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