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성적서 위조 시험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원전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험 성적서를 꾸며낸 시험업체의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 6일 원전 부품 시험업체 새한티이피 오모 대표(50)에 대해 “검찰 제출 자료만으로는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 판사는 그러나 함께 청구된 원전 부품 제조업체 JS전선 전 간부 문모(35)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증거관계를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지난 1일 새한티이피 내환경 검증팀장 이모(36)씨를 지난 1일 구속하는 한편, 원전 부품 검수업체인 한국전력기술 사무실과 직원 자택 등을 5일 압수수색하고 한전기술 이모 부장을 체포했다.

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위조된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한전기술이 승인한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가짜 시험 성적서가 승인기관인 한전기술을 무사 통과하는 과정에 뒷돈이 얽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앞서 지난달 30일 출범과 더불어 새한티이피와 JS전선 본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두 업체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 업체 전·현직 대표 등 관련 계좌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부산지검 계좌추적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등을 수사단에 지원했다.

새한티이피가 JS전선 외 다른 원전 부품 제조업체의 성능검증 성적 시험서도 위조한 정황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납품 비리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3)에 대한 면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키로 했다. 한전기술 대주주인 한국전력도 검토·승인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안승규 한전기술 사장(64)을 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