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예상 뛰어넘는 방안.. 일반분양이 관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문제 때문에 2011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분담금이 크게 줄게 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원용준 분당 매화1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장)

"정부가 가구수를 15%까지 늘리도록 하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일반분양 성공여부가 사업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은 반색했다. 지난해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문제로 수평ㆍ별동증축만 허용했던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한 가구 수 증가 범위를 현행 10%에서 15%까지 확대돼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하게 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원용준 조합장은 "수직증축 없이 사업을 추진했을 땐 현재 562가구의 조합원이 각각 1억5000만~2억원을 부담해야 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하면 부담금이 1억원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조합의 추가분담금이 약 40% 줄게 되면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다"며 "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형근 SH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수직증축 허용을 계기로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리모델링 본연의 취지인 노후설비를 고쳐 주거성능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과밀 우려에 대해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 수백가구씩 증가하는 것보다 도시과밀 우려는 낮다"면서 "주거성능 개선과 일반분양 물량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리모델링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면서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일반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지를 배려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근 연구원은 이에 대해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 또는 평수를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에는 과세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