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탈세자 23명 세무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엔 법인이 15곳, 개인이 8명으로, 일부 기업의 사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 국세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4798억원을 추징했고, 역외탈세 혐의자 45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자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한 무역 중개업자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받아 과세당국의 눈을 속이다 이번에 적발됐다.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도 있었다.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도 적발됐다.

또한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5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505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엔 지난 2월 발표한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이 포함됐다. 현재 추가로 3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