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개인건강까지 위협···생산·유통 촘촘하게 관리해야

식품전문가들, 규제강화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국내 학계와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불량식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경우 업계 발전은 물론 개개인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낙언 시아스코리아 연구소 이사는 "가공식품의 경우 수많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 원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 보다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이러한 행동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하는 기본 법규에서 어긋나는 제품은 물론 정서적으로 불량식품으로 여겨지는 제품도 불량식품으로 볼 것인지 법적으로 따져 법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집행에 앞서 새롭게 인식되는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 이사는 또 "대기업의 경우 사실상 걱정할 필요 없이 품질 경영 관리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실시하고 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불량식품을 가공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이달 초 '범 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공통과제 ▲불량식품안전문화 정착 ▲범부처 기획감시 수행계획 논의ㆍ평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불량식품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4개 분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생산ㆍ제조부터 유통소비의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부처 간 소통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정보 공유 및 근본 원인 해결로 불량식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불량식품 인식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의 무국경화로 불량식품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를 속이거나 제조 과정을 법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량식품"이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며 "황색 저널리즘이나 황당한 괴담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기업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불량식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시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해 감시 비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를 감수할 수 있어야 불량식품이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량식품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체제에 필요한 것을 세금이나 소비자 가격을 통해서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