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SH공사에 2300억원 세금부과

집단에너지사업단 소득에 부과.. 납부 후 돌려받을 가능성도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SH공사가 2300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한 목동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운영 과정에서 신고누락된 소득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는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과세가 확정될 경우 18조원이 넘는 SH공사의 부채 감축은 물론 서울시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 집단에너지사업단 전경 /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10일까지 진행된 SH공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2300억원의 세금부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아직 과세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6월 초 예비통지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세금폭탄은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 운영에서 비롯됐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목동, 강서, 노원지구 약 23만가구에 지역냉ㆍ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단은 2001년 민간 위탁운영이 종료된 후 SH공사로 운영이 넘어갔는데 국세청은 이를 위탁이 아닌 ‘용역을 줬다’고 판단, 각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한다고 결론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SH공사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단순한 업무 위탁이 아닌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포괄적 대행사업이어서 원칙적으로 전 과정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SH공사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직후인 2000년대 초 비슷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2002~2003년 SH공사는 현 운영방식을 용역으로 판단한 국세청에 세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SH공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공익적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세무사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적법하게 운영해왔다”면서 “앞으로 세무당국과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과세결정이 확정될 경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부채 줄이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적잖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선 박원순 시장이 은평뉴타운 미분양, 마곡단지 판매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부채를 감축하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총 부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SH공사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1년새 늘어난 서울시의 9000억원 부채 중 8000억원이 SH공사에서 발생한 상태다. 또한 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66㎡ 1채를 짓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날아가는 셈이다. 결국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시는 세무당국의 세금추징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초 과세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우선은 사업단 및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금액이나 부과항목 등을 아직 알 수 없어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서울시에서 직접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