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인터뷰]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3차 협력사까지 혁신同行
新 동반성장 추진본부 내달 출범
미니 R&D산업단지 지원
법인세 3년 면제, 2년 후엔 50%감면
한미 FTA 활용률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 사후검증 철저히 할 것
"연구ㆍ개발(R&D)이라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엄청난 재원을 유발하는 형태는 곤란하다."
윤상직(57ㆍ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미니 R&D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그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기존에 형성돼 있는 R&D 특구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 개발 사업의 성격이 짙어져 기업 R&D와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게 윤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지역의 전통ㆍ주력 산업에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동일 업종 중소기업 30개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산업이 발달한 경남 사천에서 항공 유관 업종과 관련한 소규모 R&D 단지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미니 R&D 클러스터가 첫 번째로 가시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니 R&D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추후 2년에는 50%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장관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1차관 재직 시절부터 '미니 R&D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R&D 정책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지역의 특화산업과 업종을 연계해 우리의 R&D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작은 지역이라도 유관 업종이 몰려 있다면 미니 클러스터 개념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소규모 산업단지, 산업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해 적용할 것이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작지만 현지밀착형의 R&D 지원 방식이다.
현재 각 지역별로 정밀 수요조사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합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는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미니 R&D 클러스터 지정을 시작할 생각이다. 미니 R&D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추후 2년은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재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도 고려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原電) 수출 성과 이후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정부의 전략은. 수출금융과의 팀워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 대책을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수출금융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다음달 중 밝힐 예정이다. 특히 최근 원전 도입국들이 수출국의 재원 조달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전 수출금융 경쟁력 강화 대책을 중점 강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터키 원전 사례와 같이 수익성이 부족하고 사업 리스크가 클 경우에는 국민 경제적 입장을 고려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전 수주 대책과 별개로 개별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제각각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동 지역에서 추가로 양질의 원전 프로젝트 발주가 있다면 힘을 쏟을 것이다."
-산업혁신운동 3.0을 내세우면서 2ㆍ3차 협력사로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범위 확대를 주창했다.
"산업혁신운동 3.0의 최대 핵심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에 있다.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모아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사와 나아가 풀뿌리 기업까지도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혁신 운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것이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대기업은 물론 전 업종을 아우르는 추진 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하순께 발대식이 있다. 현재는 대기업과 동반성장 투자 재원 출연 등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교부에서 통상을 이관 받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서 포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산업협력형 통상 모델 등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선 이미 체결한 FTA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ㆍ미 FTA 활용률이 60~70% 정도인데 이를 높이고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산지 증명인데 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어디에서 원료를 구입해 어떻게 가공하고 팔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우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FTA 타결 시점을 오는 9월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을 통해 FTA를 맺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FTA를 확대키로 하고, 통상과 산업협력을 결합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해왔다.
윤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CEPA를 맺는 데 있어 양국 간 산업협력 관계가 긴밀히 확대되다 보니 민감 품목에 대한 예민도가 무뎌졌다고 들려줬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에게 민감한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를 덜 하는 대신 더 많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산하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민간 출신 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혁신적 마인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어야 한다. 공기업 사장 인선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기가 끝났거나 연임을 거듭했던 기관장은 순서대로 교체 중이다. 해당 공기업 업무의 연속성도 기관장 (연임 여부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대담=백우진 정치경제부장, 정리=김혜원 기자 kimhye@, 사진=윤동주 기자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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