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물류업계 경제민주화 잰걸음

"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입주 방안 마련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업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서 장관은 23일 물류업계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물류업계 종사자 처우개선과 물류 선진화를 위한 제도 조기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제3자 물류 활성화, 다단계 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러가지 법안들이 통과되고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등 다단계 구조 해결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접운송 의무제 등의 도입에 따른 단기적인 부작용은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서 장관은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물류업계의 근간인 물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물류업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3자 물류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1조달러 물류를 달성하는 등 비중은 상당한데 화주기업이 자가물류를 선호하는 등 제3자 물류 이용률도 낮고 전반적인 위상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3자 물류 활성화 얘기가 나온지 오래 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진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활성화되려면 화주의 수요 충족을 위해 물류산업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 물류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입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론도 많이 있고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물류기지 조기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 한용환 용달연합회장, 명영석 화물주선연합회장, 김영남 물류주선협회장,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 석태수 한진 대표, 조면제 복합물류 대표, 이채권 의왕ICD 대표,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2일 서승환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방문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