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텅 빈 판교 아파트, 국민임대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으로 건립된 후 3년 넘게 빈 집으로 방치돼온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임대주택 1869가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나온다. 전체 이주자용 주택 3591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서울 강남과 성남 등지의 무주택 서민을 흡수, 전세난을 완화할 전망이다.

LH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이주용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3ㆍ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A24-1 블록) 1869가구를 일반에 우선 임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12월 완공된 이후 3년6개월만에 이주용 주택 절반의 주인을 찾아주도록 결정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서울과 인근지역 전세난이 심한데다 서울 강남과 근접한 핵심지역에서 더이상 집을 비워둬서는 안된다는 내ㆍ외부적 판단이 있었다"면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일반분양하기로 발표한 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만 먼저 이주하게 될 경우 소유자 임대료 수입 중단 및 임대보증금 반환, 재개발구역내 공가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단지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개발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물철거 등 주민들이 실제 이주하는 시점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되므로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이에 LH는 2009년 12월 백현마을 3ㆍ4단지에 3696가구의 주민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했으나 재개발이 지연되며 3591가구가 주인없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 주민이주용 아파트 중 일부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금광1지구 주민들이 90% 이상 찬성해줬기 때문이다. 금광1지구 주민들은 추후 재개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위례신도시 등의 임대주택으로 옮기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주민총회를 거친 금광1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중"이라면서 "입찰조건은 작년보다 완화될 계획이어서 금광1지구가 잘 추진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위례신도시나 경기 여수 등의 임대주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주에 따른 비용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앞으로 성남2단계 나머지 재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돼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근 위례신도시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대상자의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변경을 위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성남시에 신청한 상태다. 또 이번에 공급되지 않고 남은 1개단지(백현마을 3단지 1722가구)는 향후 성남 2단계 재개발의 사업추진상황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주단지 일반 공급에 반대하며 LH에 미분양 주택 인수를 포함한 재개발 고통분담을 요구한 성남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고된다. 성남시는 2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갑'의 무법자적 횡포"라며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