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소기업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출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지속적 연계 및 확대 추진을 위해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구축’을 목표로 4대분야 18개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2013년 LH동반성장 추진계획(아름다운 동행)’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4대 추진분야는 ▲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 ▲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 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의식강화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 분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중기청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과제의 성공종료 시 일정금액의 제품을 LH에서 구매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확보 및 제품구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직접참여 기회제공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고질적 하자에 대한 최적보수방안 구축을 위한 기술제안 공모를 시행해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기회를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대상 시설기준 완화 및 턴키공사 설계심의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공사의 중견입체 참여기회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적용 활성화 및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건설기술용역분야의 여성기업 참여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최저가 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원도급 손실비용 의 하도급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률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토록 최저가 입찰공사 하도급률 개선방안을 수립해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및 사회적 약자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오프라인로 운영되던 하도급대금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건설공사 대가지급확인제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단순반입자재가 아닌 현장반입 후 제작되는 도시시설물 공사용 자재에 대해 최종거치 이전 노무비 및 경비의 실 기성부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일정기간 이상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를 시행해 임금·장비대 체불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우수한 자재 및 공법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해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우수 건설기술 적용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