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지배구조 선진화 발표" 與에 보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금융위원회는 21일 비(非)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금융위 현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확대와 함께 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이사회의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 임원연봉공새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말했다. 도한 내달 말까지 발표 예정인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빠른 매각이 유리하다"면서 "일괄매각ㆍ분산매각ㆍ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회수ㆍ금융산업 발전ㆍ조기 민영화의 3대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축소(9→4%),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확대 등도 금융위의 6월 국회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참석자들은 "이날은 금융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주요 안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심사, 금산분리 등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않은 사안들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