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살리기 위한 리커창 총리의 전략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중국 경제 안정을 위해 안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를, 밖으로는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권력의 시장개입 축소 강조..경기부양책 '소극적'=리커창 총리는 지난 13일 국무원 화상회의를 통해 권력의 시장개입 축소를 요구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펴거나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정부가 이끄는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와 위험을 야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 사회조직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리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을 두고 중국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리우츠 코왈츠키 크레디 아그리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두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 19~27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리 총리는 오는 19~27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 총리는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 파키스탄, 스위스, 독일 등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리 총리가 방문하게 될 4개국은 모두 중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양국 교역 규모는 2002년 50억달러에서 2011년 750억달러로 급증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은 최근 총선에서 친기업 성향의 나와즈 샤리프가 이끄는 파키스탄무슬림리그가 압승을 거뒀다. 샤리프 차기 총리가 경제 회생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정을 운영할 방침인 만큼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는 크다.

스위스와 독일은 유럽의 경제 강국이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의 루안종제 부소장은 "경제 이슈가 스위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리 총리의 최대 안건이 될 것"이라면서 "독일은 유로존의 최대 경제국이고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 중 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루안 부소장은 "중국-유럽 경제 협력 강화는 리 총리의 이번 해외 순방에 있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스위스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중국-스위스 FTA 협상단은 지난주에 FTA 세부 내용의 합의를 끝내고 수 주 일 내로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