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과열' 경고에 일단 '휴전'하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여론전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KT는 이날 오전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16일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오후에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 KT 측은 “이미 14일 한 차례 주파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너무 이른 시일에 재차 같은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래부가 이통3사의 연이은 비난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문제는 산업발전과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해야 할 일이란 뜻을 업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들 간 이해가 걸려 너무 과열되고 있으며, 14일부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할당의 원칙은 공정경쟁 촉진, 효율성 제고, 산업발전, 적정한 대가 등이 충족되는 방향에서 국익과 국민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해당 실무자들이 고심 중이며 3사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을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이통3사에 ‘경고’를 발하면서 1.8GHz KT 인접대역 할당에 대한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여론전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사가 주파수 할당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같은 감정싸움이 언제든지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KT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른 두 경쟁사에 대해 “1.8GHz 할당에 KT 인접대역 주파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경쟁사들의 주장은 주파수 ‘말려죽이기’ 전략”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 LG유플러스도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KT의 준비 부족과 주파수 활용전략 실패를 증명하는 것으로, 투자할 생각은 않고 특혜를 바란다”며 반박했다. SK텔레콤도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은 광대역 주파수 공급, 경매제의 부작용 보완,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세 원칙에 모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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