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파수전쟁] 'LTE 주파수' 칼자루 쥔 미래부 4인방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해 6월 할당 방안 발표, 8월에 경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3사가 LTE 주파수 할당에 사활을 걸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키맨들이 주목받고 있다.

1.8GHz 대역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통사간 손익계산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키맨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이다. 주파수 키맨들은 최문기 장관과 윤종록 2차관 외에도 조규조 전파정책관, 이동형 통신정책관 등이 꼽힌다.

◆'전파통' 조규조 국장…외국 정책 적용 가능성

조규조 전파정책관(국장)은 손에 꼽히는 '전파통'이다. 기술고시 19회 출신으로 1988년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중앙전파관리소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주파수 과장을 거쳐 2006년까지 전파방송총괄과장을 맡으며 주파수 정책을 집행했다.

합리적이면서도 단호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2세대 주파수(셀룰러ㆍPCS)를 2011년부터 매출액 3% 수준의 대가 할당으로 전환할 때다. 당시 이통사들이 수백~수천억원의 대가를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자 경매제 카드를 꺼내들어 대가할당제를 관철시켰다.

이후 국정원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하다 2006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파견을 나가 UN-APCICT 부원장까지 지낸 뒤 미래부 전파정책관으로 복귀했다. 해외 경험으로 외국 주파수 정책 사례를 고려해 국내 정책에 적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꼼꼼한' 이동형 국장…후발사업자 배려에 무게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양반'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점잖은 인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만큼은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평가다. 행정고시 33회출신으로 2002년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자리에 오르며 통신 정책을 지휘했다.

특히 지난 2005~2006년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경쟁정책 과장 시절에는 후발사업자가 배려받는 환경에서 경쟁하는 '유효경쟁 정책'에 무게를 뒀다. 대표적인 예가 LG텔레콤에 차등을 적용하는 접속료 정책이다. 이 국장은 2002년에 시작된 이 기조를 유지하며 이통3사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이후 2009년 방통위 융합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지내고 2012년 한해 동안 국립 전파연구원장을 역임하다가 올해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최문기 장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

주파수 키맨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최문기 장관과 윤종록 차관이다. 최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출신으로 장관에 오르기 직전까지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를 지낸 학자 출신이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임무를 띄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 관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 KT사내벤처로 출발한 회사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윤종록 차관 창조경제 개념 대입할 듯

윤 차관은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행복추진위,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5회 기술고시 출신으로 98년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일하다가 2001~2007년까지 KT에 몸담아 기업 사정에도 밝다.

◆'실무진' 최준호 과장 전파·기술 전문가
실무진에서는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이 눈길을 끈다.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대부분 경력을 정보통신부 전파와 기술쪽에서 쌓아왔다.

정보통신부 시절 전파방송국 통신위성과, 방송위성과, 전파감리과, 정보통신정책국 기술 정책과 등을 방통위 시절에 전파기획관실미래전파연구팀장을 거쳤다. 위원간 합의제였던 방통위에서 독임제인 미래부로 개편되면서 과장들의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최 과장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해 6월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8월 경매에 붙여 주파수 경매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