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1.8㎓ 설전격화… 뒤바뀐 '공정성 vs 효율성' 공방

-효율성 내세우던 KT, '공정하게 경쟁하자'
-공정성 내세우던 SKT·LGU+ '효율성 따져보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의 LTE용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갈수록 태산이다. 논쟁이 과열되면서 전파자원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KT와 대등한 '공정경쟁'을 강조하던 SK텔레콤ㆍLG유플러스가 상대방의 논리까지 동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KT는 14일 "1.8GHz 할당에서 KT 인접대역 주파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경쟁사들의 주장은 '재벌의 시장독식 꼼수'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쟁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LTE보다 두 배 빠른 캐리어어그리게이션(CA, 주력망과 보조망을 묶는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KT는 보조망의 전파간섭 문제로 불가능한 지금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KT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정경쟁이며, 인접대역 할당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KT는 그 동안 주파수 정책의 '효율성'을 주된 근거로 내세워 왔다. LTE 광대역화를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인접대역을 비워두고 할당하는 것은 국가자원인 전파의 효율적 이용에 어긋나며, 먼저 광대역화를 시작해야 설비투자 경쟁을 유도한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반(反)KT' 진영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경쟁력 우위를 거저 확보한다며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논리를 오히려 KT가 가져온 것이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효율성' 논리를 가져와 공세에 나섰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의 원칙은 효율성이 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으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화를 실시하면 시장 경쟁구도가 역전되면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뺏기 경쟁'이 다시 불붙어 시장이 혼탁해지고, 경매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를 가져가려는 KT와 이를 견제하려는 '반KT' 모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된다는 의미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효율성' 논리에 무게를 실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KT에 대한 반박 입장을 통해 "KT에 인접대역을 허용하는 것보다 2.6GHz 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 투자촉진ㆍ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전체 규모를 30% 이상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