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결정된 바 없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5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일종의 쿠폰인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연 당정간담회에서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 등 '보육 정책 현안'을 보고했으나, 바우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안에는 복지부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지난달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논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진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바우처 도입안은 지급방식 변경을 가정해놓고 민간 TF가 제안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당정간담회에서 바우처 전환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현안 보고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보고한 내용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우처 도입은 상당히 큰 문제라 정책 결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문가TF팀은 양육수당 지급 방식 변경안을 논의했으나 위원간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전제 아래, 세부적인 4개 방안을 놓고 중점 논의한 결과 단일카드 형태인 '양육수당 전용 카드'를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보육·양육 연계 바우처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불가능하고 현 아이사랑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다는 점, 법률적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한편 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양육수당 수례 2006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85.5%가 바우처 전환에 대해 반대했다. 바우처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카드 형태를 선호하는지 물었더니, 70.6%가 '구입하면 안 되는 품목을 제한한 카드'를 선호했고, '구입품목이 정해진 카드'를 꼽은 비율은 19.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