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대부분 지자체 무상보육 재정 고갈

서울시, 양육수당 6월·보육료 7월부터 예산 부족 전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 가을께 대부분의 시·도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 보고한 '보육 정책 현안' 내용에 따르면, 현재 편성된 국비·지방비를 기반으로 할 때 대부분의 시·도에서 양육수당은 10월, 보육료는 11월쯤 예산 부족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 현황은 다른 지자체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7월부터 예산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수당은 당장 6월부터 18개 구를 시작해 7월이면 모든 자치구로 예산 고갈이 확대되고, 보육료는 7월 송파구부터 예산이 바닥나 8~9월이면 대부분의 구가 예산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재정난은 지자체가 보조금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탓이다. 올해 무상보육을 위한 국비 3조4792조원이 배정했으니 지자체는 3조4599억원의 지방비를 매칭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편성한 지방비는 2조4995조원에 불과하다. 무상보육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예산 중 양육수당 4732억원, 보육료 4832억원이 부족한 실정. 다행히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토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분(7214억원)의 77.7%인 5607억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됐다. 이를 포함해도 3957억원의 예산이 미편성 된 것.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줄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확보된 국비 예산을 앞당겨 배정·집행하는 한편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지자체에는 시·도 및 시·군·구간 국비를 조정해 소진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산 부족 우려가 심각한 서울시에는 올해 국비 예산 353억원을 앞서 배정했다.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비 부족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추경 편성과 연계해 국회 결의된 5607억원의 지방 지원분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중앙정부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