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논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상품권형태의 '바우처'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안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보육 예산편성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및 통학버스 차량의 안전문제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양육수당은 현재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키워지는 아이에 대해 나이별로 10~20만원씩 지급된다. 당정은 바우처에 유흥비ㆍ학원비 등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 현금과 바우처를 병행하되 바우처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회의에 앞서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방비 부족 방안, 아동의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당정 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수당의 바우처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현금지급 방식은 유흥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를 물품구매만 제한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맞지 않고 카드발급비용의 부담, 부모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11~25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양육수당을 받은 2006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90%가 양육수당을 전부 자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나머지 8%는 양육수당 중 '일부만 자녀에게 사용한다'고 했으며, 2.5%는 '구분 없이 가계지출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아이를 위해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64.5%가 기저귀, 분유 등 아이 물품을 사는데 양육수당을 사용했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매품목이 정해진 카드'보다는 '사면 안 되는 품목을 제한한 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