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입장 여전..금리 동결에 무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번주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한국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 특히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빠르게 정책금리 인하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4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6명 위원의 금리 인하와 동결 주장이 3대 3으로 팽팽히 맞섰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5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실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

6일 KTB투자증권은 동결이나 인하 모두 나름대로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정용택 리서치본부장은 "정책금리 변동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 아직 동결을 주장하는 쪽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그 동안 워낙 강경한 입장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전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금통위에서 정책금리는 동결했지만 총액대출한도 확대를 결정하고 시행한 만큼, 금리인하 전
에 이 조치로 인한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논리만을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할 개연성이 적다는 설명명이다. 정 본부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장률이나 기타 순환적인 경제지표들이 우리나라나 글로벌 모두 완만한 회복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나 압력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 동안 정책공조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다는 점이나 경제 부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통령의 방미 순방 일정 중에 금통위가 개최된다는 점 등이 걸린다"며 "확률은 낮게 보지만 이번에 정책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경제적인 결정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금리인하의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로 이어진다. 정 본부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거나 집을 못 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인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혹자는 환율 방어 논리나 금융시장 활성화 논리를 들기도 하지만 이 경우 금리 인하 폭이 적어도 50베이스포인트(bp)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보다는 여전히 추경 등 재정에 주목할 시기라는 평가다.

김유리 기자 yr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