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국가, 죽은 화폐로 경제 살릴까?

獨 反EU 정당 "부활 땐 부채위기 해결"..경제학자들 "유로화와 병용 땐 자국화폐 평가절하로 은행 파산"반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옛 화폐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면 현 부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출범한 독일의 반(反) 유럽연합(EU) 신생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AfD는 함부르크 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베른크 뤼케가 설립한 정당이다. AfD는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는 유럽국의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벗어나 자국의 옛 화폐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최근 소개했다.

뤼케는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와 함께 각국의 옛 화폐를 병용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그리스는 드라크마를, 스페인은 페세타를, 포르투갈은 에스쿠도를 유로화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각 화폐는 유로에 고정환율로 연동되지만 평가절하가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게 뤼케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줄지 않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들은 환율 평가절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는 유로존의 갑작스러운 해체,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파산,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 유로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이 방안은 남유럽 국가들이 다시 유로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뤼케의 주장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부작용이 매우 심하다고 반박했다. 독일 경제 전문가 자문회의의 페터 보핑거는 "옛 화폐 병용안이야말로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 가운데 최악"이라며 반대했다.

무엇보다 옛 화폐 병용안은 16세기 영국의 토머스 그레셤(1518~1579)이 주장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식의 문제에 직면할 게 뻔하다. 이에 따르면 남유럽 국가는 환율 평가절하로 가격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보유하려 들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남유럽 국민은 유로를 보유하려 들 것이다.

옛 화폐 병용이 의무화할 경우 남유럽 국민들은 돈을 해외에 예금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 결과 은행은 파산위기를 맞고 각국 화폐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옛 화폐 병용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한 나라에 두 화폐가 공존한다면 결제, 이체 등에서 복잡한 거래 방식이 요구된다. 옛 화폐 병용안이 가능해지려면 상품ㆍ서비스 가격을 옛 화폐와 유로로 똑같이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월급의 절반을 유로로, 나머지 절반을 옛 화폐로 받는 식이다. 그러나 국민은 어떻게든 유로를 보유하려 들 것이다. 정부는 옛 화폐 병용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까지 도입해야 한다.

게다가 남유럽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각국은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채의 절반은 가치를 잃게 될 화폐로 짊어져야 한다.

이처럼 옛 화폐 병용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